철근 가격 인상과 대응방안

■ 철근 가격 2배 이상 인상

• 한국철강협회의 자료에 의하면, 2008년도 철근 수요는 1,160만톤으로 추정되며, 이 가운데 국내 공급은 1,049만톤(전기로 1,020만톤, 압연 20만톤)으로 수요 대비 90% 수준이며, 10%인 120만톤 규모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 - 철스크랩(고철)의 국내 수요는 2,850만톤으로 추정되며, 이 가운데 국내 공급은 2,198만톤(77%), 수입은 670만톤(23%)으로 계획되어 있음.
•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철근이 최근 중국 정부의 수출 억제 정책으로  2008년 1월 수출세 15%가 추가 부과되면서 총 23%의 세금이 부과되어 수입량 증가에 애로점으로 작용. 2007년 철근 수입량 129만톤 중 108만톤(84%)을 중국에서 수입
• 최근 고철 가격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철강업계에서는 2008년 6월부터 고장력철근 10㎜ 제품은 95만원으로, 13㎜ 제품은 94만원으로 인상한 바 있으나, 최근 톤당 10만원의 추가 인상이 시도되고 있음.
 - 철근 가격은 2008년 들어서만 벌써 여섯 번째 인상되었으며, 지난해 초와 비교해서는 2.03배, 금년 초와 비교해서는 50.6%가 인상되었음.
• 2005년을 기준하여 건설기성액 10억원당 철근의 투입 원 단위는 81톤 수준이며, 따라서 2005년의 철근가격 47만 4,000원/톤 (SD 300, D 16 기준)으로 환산하면, 건설공사 원가 가운데 철근은 3.8%를 점유하고 있음.
 - 따라서, 철근 가격이 50% 인상되면, 건설공사 시공 원가는 약 2% 가까이 상승될 것으로 추정됨. 특히 아파트는 철근 비중이 5～6%에 달하고 있어 철근 가격이 50% 인상되면, 공동주택 시공 원가는 총액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한 규모인 약 3% 상승되는 것으로 추정됨.

■ 수입 철근 확대하고, 생산자와 직거래 강화 필요

• 최근의 철강재 파동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 등 외부적 요인과 과점 시장의 폐해 등 내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며, 주요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음.
• 철근의 경우,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 수요의 10～20%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 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.
 - 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업체 공동으로 대량의 철근 수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 - 대한주택공사 등 정부투자기관에서는 수입 철근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나,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 철근의 사용 확대가 불가피함.
• 철근의 수급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글로벌화된 사고를 가지고 철근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.
 - 최근 중국에서는 철강이나 시멘트 생산능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는데, 이는 향후 수요 전망을 통해 볼 때 바람직하지 않음.
 - 중국산 철근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 정부에서 증치세나 수출세를 과다 부과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함.
 - 국내산 철강재와 철강재 원료인 빌렛(billet)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요구됨.
• 중소 규모의 수요자는 유통상을 통하여 철근을 구매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.
 -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보증 업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
• 중기적으로는 철근 생산 능력을 100만톤 이상 확충함으로써, 평상시에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, 국내의 수급 불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.
 - 장기적으로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 있는 건설 공법 개발에 노력해야 함.

출처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(최민수 연구위원)